[속보] 헌재, '상속금 보장'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/ YT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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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헌재, '상속금 보장'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/ YT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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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'유류분 제도'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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